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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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축재정 |
| 재정팽창은 일반적으로 정부수요를 증가시키고 정부지출의 승수효과를 통하여 국민소득수준을 상승시키며 민간수요를 증대시킨다. 또 완전공용을 전제로 하면 차입-지출에 의한 정부의 추가적 수요증가는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일정한 조건하에서 현실적 국민소득수준이 고수준의 고용과 가격수준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다면 재정규모 및 정부지출수준의 축소, 적자재정의 불식, 예산잉여 또는 그것에 의한 공채상환 등에 의하여 총수요를 감소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제조건하에서 운영되는 재정을 긴축재정이라고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