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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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뮌느 |
| 프랑스의 기초자치단체로서 우리 나라의 시·읍·면과 유사하다. 꼬뮌느 구조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①대부분의 꼬뮌느는 중세기 이전에 형성되었고, ②약36.400개나 되며. ③23,000개 이상의 꼬뮌느가 주민수 5백 인 이하라는 점이다. 꼬뮌느는 본래 분권화된 자치단체(collectivit d centralis e)인 동시에 일정한 국가사무의 관리를 위한 하급행정구역(circonscription territoriale)이란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꼬뮌느의회의 선거는 1831년 2월 21일자 법률이 제정된 이후부터였으나, 시·읍·면장선거는 1882년 3월 28일자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비로소 실시되었다. 꼬뮌느의회는 1837년에 자문기관에서 의결기관이 되었으며, 그후의 계속적인 법개정으로 권한이 점차 확대되었다. 현재 꼬뮌느의 자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꼬뮌느 법(Code des communes)이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