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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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예산주의 |
| 단일예산주의란 국가의 수입·지출을 하나의 회계에서 경리하는 원칙을 말하며 회계통일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이 원칙은 국가재정의 내용을 전체로 명확히 하며 재정의 부당한 팽창·문란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단일예산주의에 대하여는 두 가지의 예외적인 경우, 즉 특별회계와 추가경정예산안이 있다. 특별회계는 국가의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며 운영할 때,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와 같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경리되는 회계를 말하며, 추가경정예산이란 일단 확정된 예산에 대한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