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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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결정의 착오시정 |
|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의 결정과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여 적격한 당선인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당선결정착오의 시정은 선거일후 10일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국회의원선거법§136①,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31①, 지방의회의원선기법§132①). |
주민에게 직접 듣고 해결하는 열린의회,
공정과 전문성으로 신뢰받는 바른의회,
연구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의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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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의 결정과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여 적격한 당선인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당선결정착오의 시정은 선거일후 10일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국회의원선거법§136①,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31①, 지방의회의원선기법§132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