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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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무효 |
| 선거에 있어서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당선인의 당선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한다. 당선무효의 사유로는 ①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②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시한 선거비용총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 징역 또는 금고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③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이나 금고 또는 일정액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④선거사무장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금고형의 선고를 받은 때 등이다(대통령선거법§128②, §168, 국회의원선거법§135②, §184∼§186,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30②, §185∼§187, 지방의회의원선거법§131②, §186∼§188). 당선무효가 있는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국회의원선거법§138, 지방의회의원선거법§1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