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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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성의 원칙 |
|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적 기능을 자신의 기능으로 흡수해서는 아니 된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자율에 맡기되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은 가족·지방자치단체·국가와 같이 보다 확대된 사회단위가 전자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각 차원의 사회단위는 자신의 존립을 위하여 독자적인 사무와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를 본질적·필연적 요소로서 가진다. 이같이 사회전체와 개별 사회구성원이 기능적으로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것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은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는 보편적인 원칙이 지방자치의 당위성에 관한 보완성의 원리이다. 보완성의 원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권능과 의무를 가져야 하는가를 밝혀주는 기능배분의 원리로서 이해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여야 할 사무의 범위를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헌법상의 한계로서 기능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