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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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쟁송 |
|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이의신청 및 소송의 총칭으로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을 포함한다. 선거 쟁송의 법적성질에 관하여는 여러 학설이 대립되고 있으나, 공법적쟁송설이 통설이다. 선거쟁송은 개인의 권리 보호를 주안으로 한다기보다는 선거의 적법한 실시와 그 결과의 적정을 기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제소권자는 반드시 자기의 권리가 훼손되었음을 주장할 필요가 없는 객관적소송이며 여기에 선거쟁송의 특성이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