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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cil Term Dictionary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모아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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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결과표
선례구속성의 원칙
후일 동일 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는 경우에 선판례에 의하여 구속을 받으며, 상급법원의 판결은 하급법원을 구속한다는 것으로서 선결례의 원칙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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