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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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분리 |
| 1997년 현재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는 1개의 특별시와 6개 광역시, 9개의 도가 있다. 이 중에서 특별시와 광역시는 도시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위치 및 면적을 고려할 때는 도에 포함되지만 특성상 도시와 농촌을 분리하여 각기 특성에 맞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전략을 마련하자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①자치단체의 규모의 적정화를 추구하여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할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규모의 적정화는 공무원의 행정업무의 적정화를 이루고 행정관청의 비대화도 막을 수 있고 ②시·도분리로 인해 도농간의 지역적 차이를 분리시킴으로써 한 지방자치단체내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으나, 시·도 분리는 ①지방자치단체간의 경제적·재정적 지역차를 심화시키고 ②각종 편의시설이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지역간의 차이는 더욱 심해지며 ③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생활권이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구역이 분할되었음으로 인해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달라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도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