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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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앙집권화 |
| 근대적 지방자치사상의 퇴조와 함께 1930년대 이후 대두된 신중앙집권화는 미·영과 같이 전통적으로 굳건한 지방자치의 기반을 갖춘 나라에서 당시의 사회적 변동과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중앙집권화 현상이 대두되고 있었던 것을 말하며 신중앙집권화가 나타나는 형태로는, 지방행정기능의 중앙정부로의 이전, 지방정부의 중앙재정에 대한 의존, 중앙통제의 강화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주요한 원인으로서는 ① 행정의 양적 증대와 질적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지방정부의 능력과 이에 따른 행정능률화·계획화에 대한 필요성, ② 전국적 차원의 경제·사회개발 요구와 중앙정부의 주도적 역할의 필요성, ③ 지방재정의 취약성과 중앙재정에의 의존도 심화, ④ 과학·기술의 급속한 성장·발전에 따른 정보원의 중앙집중과 신속·정확한 의사결정의 가능성 증대, ⑤ 국제사회의 급변에 따른 신속·적절한 사회구조상의 개혁에 대한 요구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