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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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방분권화 |
| 신지방분권화는 주로 1970년대 이후 특히 1980년대 들어와서 1930년대 이후 줄곧 계속되어 온 신중앙집권화 경향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 대안으로서 제시된 새로운 지방분권, 즉 국가기능의 축소와 동시에 지방에로의 기능이양을 의미한다. 신지방분권화는 종래의 지방분권이 시민의 자유를 억압했던 국가권력의 극복에 그 초점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국민의 복지향상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기능을 분담하여 협력하는 데 그 특징이 있으며,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이 갖는 장점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