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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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행위 |
| 법이 허용할 수 없다고 평가하여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적법행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민법상의 위법행위는 법률사실의 하나이다. 범죄가 가장 대표적인 위법행위이며,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도 중요한 위법행위의 하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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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의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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