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의회/의회자료실/의회용어사전

홈으로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Council Term Dictionary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모아 놓았습니다.
자음을 선택하시면 첫 글자의 자음에 해당하는 모든 단어가 검색됩니다.

의회용어 결과표
자치권
일반적으로 공공단체의 사무에 대한 의사결정의 자유와 자유의사에 의한 행위의 자유에 대한 권능을 말하나,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구역내에서 가지는 지배권을 말한다. 주민에 대한 공적 지배권인 점에서 국가의 통치권과 그 성실을 같이 하지만 국가 통치권의 일부가 국가로부터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위임된 범위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헌법 §117).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 등이 있다.

상단 사용자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