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홈으로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 제정법 |
| 공적입법기관(公的立法機關)에 의해 일정한 목적하에, 의식적으로 행하여진 법정립행위(法定立行爲)를 거쳐 만들어진 법을 말한다. 성문법이라고도 불리운다. 제정법이 입법작용에 의해 정립된 것인데 대하여 관습을 기초로 하여 성립하는 관습법, 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성립하는 판례법 등이 존재한다. |
주민에게 직접 듣고 해결하는 열린의회,
공정과 전문성으로 신뢰받는 바른의회,
연구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의회가 되겠습니다.
홈으로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 제정법 |
| 공적입법기관(公的立法機關)에 의해 일정한 목적하에, 의식적으로 행하여진 법정립행위(法定立行爲)를 거쳐 만들어진 법을 말한다. 성문법이라고도 불리운다. 제정법이 입법작용에 의해 정립된 것인데 대하여 관습을 기초로 하여 성립하는 관습법, 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성립하는 판례법 등이 존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