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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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이다(지방자치법 §15①제1호). 조례는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이 보통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조직이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적인 성질의 것도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그 규정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고유사무(자치사무)이건 자치단체 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이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면 일단 모두가 조례 규정 대상이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집행하는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 이러한 조례 규정사항은 보통 법령이 특히 조례로써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필요적 조례 규정사항」과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임의적 조례 규정사항」의 두 가지로 구별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라고 하더라도 이를 조례와 규칙의 어느 것으로 규정함이 타당한 것인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상 명문규정이 없으나 성질상 일반적으로 ①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②법령에 의하여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③지방자치단체의 능력적 규정에 관한 사항 ④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은 조례로써 규정할 사항이다. 조례의 제정·개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하는 것이 원칙이나(지방자치법§35①) 예외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지방의회를 소집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걸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음 회기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지방자치법§100). 조례안의 발의는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지방자치법 §58)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