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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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
| 조세는 일반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특정한 개별적 보상을 급부하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또는 재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실명하면 조세는 국가의 절대적·경제적 권력에 의하여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권리 즉, 과세권으로서 국가존립의 절대적 전제이며 또한 정치적 집단의 형성에 수반하는 필연적 귀결이다.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가 그러하듯이 조세권의 행사에는 강제성이 수반되어 납세의무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조세는 강제적으로 징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국가권리의 절차 및 그 행사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규제를 받고 있는 바 과세종목과 세율은 의결기관인 의회의 동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