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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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경쟁계약 |
|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특정다수인을 지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경쟁을 시켜 계약의 상대방을 결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지명경쟁계약은 경쟁대상의 범위를 지명된 자로 축소한다는 점에서는 일반경쟁과 다르나 경쟁의 방법, 낙찰자 결정 등 여타의 점에 있어서는 같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예외적으로 수의 계약과 함께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예산회계법 §76, 지방재정법 §61). 지명경쟁계약의 단점인 절차의 번잡성을 피하고 건실한 업자를 골라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회균등의 문호를 축소하기 때문에 담합이 용이하다는 점에 단점이 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3조제1항에서는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에서는 예산회계법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