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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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원선거법 |
| 이 법은 주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약칭 지방의회의원)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지방자치와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법은 1988.3.8 제140회 국회(임시회 )에서 국회 내무위원장 제안의 대안이 의결되어 동년 4원6일 법률 제4005호로 공포되었으며, 1991.5.23 법률 제4368호로 공포되기까지 2차의 개정이 있었다.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요내용으로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선거인명부, 후보자, 선거운동, 선거비용, 선거일과 투표, 개표, 당선인, 재선거와 보궐선거,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선거에 관한 쟁송 등이다 동법에 의한 최초의 구·시·군의회의의원선거는 1991.3.26 실시되어 선거구수 3,562구(區)에서 의원정수 4,304인을 선출하였으며, 시·도의회의원선거는 1991.6.20 실시되어 선거구수 866구에서 의원정수 866인을 선출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