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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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권 |
|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지배하고 그 소관업무를 자신의 책임하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지방자치권이 필요하게 되는데 지방자치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지는 일정한 범위와 권능을 말한다. 지방자치권의 본질에 대하여는 「고유권설」, 「전래권설」, 「제도적 보장설」등 다양하나 지방자치권을 국가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보장된 일정한 범위의 자율적 통치권능이라고 보는「제도적 보장권설」이 통설이다. 지방자치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 재정권, 자치행정권으로 이루어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