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홈으로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설치 |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병원, 공원, 운동장, 학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이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 등에 따라 설치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은 법령이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기부담에 의하여 그 관할 구역내에 설치·관리하게 되는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13①). 주민은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보장된다(지방자치법 §13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