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홈으로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 집행명령 |
| 집행명령이라 함은 헌법에 근거하여 법률을 집행(execute)하는데 필요한 세칙을 정하는 명령이다. 여기서 법률을 집행한다는 것은 법률의 규정을 구체적인 경우에 적용하여 법을 완성시키는 것을 말한다. 현행 헌법 제75조 후단은「대통령은‥‥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여, 대통령의 집행명령제정권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의 집행은 집행관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법률의 집행을 각 집행기관의 재량에 일임한다면 혼란과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런 까닭에 법률집행에 있어서 동일성과 평등성 그리고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법률집행에 관한 일반적 준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시행세칙으로서의 일반적 준칙이 바로 집행명령이다. 집행명령은 특정의 법률(모법)에 종속한다(법률에의 종속성). 특히 집행명령은 법률(모법)을 변경하거나 보충할 수가 없으며, 모법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입법사항을 독자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모법이 변경되거나 소멸한 경우에는 집행명령의 효력도 변경되거나 소멸한다. 집행명령은 행정 기관과 국민을 다같이 구속하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이다. 집행명령은 특정의 법률이나 상위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절차와 형식 등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입법 사항을 규정 할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