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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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사유 |
| 국회가 의원에게 어떠한 징계벌을 과하기 위해서는 그 징계벌을 과하는데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를 징계사유라 한다. 의원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어는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국회법§ 155②) ① 청렴의 의무(헌법§46①) 및 이권운동의 금지(헌법§46③), 모욕 등 발언의 금지(국회법§146)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② 의제외 발언의 금지(국회법§102) 및 발언시간의 제한(국회법§104)에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③ 국회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게재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이를 전재 또는 복사하게 한 때 ④ 국회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공개회의 내용을 공표한 때 ⑤ 탄핵소추사건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상의 주의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⑥ 회의장의 질서문란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때 ⑦ 정당한 이유없이 국회 집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⑧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이 국회의원 윤리강령 및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해당의원에 게 위반사실을 통고할 수 있는데(국회법§155①), 이 통고처분을 2회 받았을 때 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지방의회의 경우는 징계사유를 국회법에서처럼 열거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법 또는 지방의회회의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