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서브비주얼

의회 서브비주얼 이미지

언론보도

홈으로 > 의정활동 > 언론보도

  • 동래고을(8월호)
  • 작성자의회사무국
  • 작성일2009.04.10
  • 첨부파일.    





  • 의원단상…성장과 분배정책의 조화

    주영길 부의장
     

     '어둠의 인간'이란 별명을 가진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낮과 밤이 상존하는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삶도 배부름과 배고픔과 같이 서로 대립하는 상태들이 상호 대척점에 놓여 부단히 투쟁하는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그러한 대립적 투쟁 속에 화해와 조화가 숨은 질서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노력했다.





    최근 경제정책에 있어 '분배와 성장' 문제는 부의 양극화 심화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바 있다.





    돌이켜 보면 과거 산업화 시대에 있어서는 국가 재정이 빈곤하고 대부분의 국민이 가난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해 성장에 무게를 두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후 산업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재정이 남의 나라를 도와 줄 정도의 규모를 가지게 되면서 이제는 소득의 재분배와 부익부 빈익빈의 소득 양극화 심화에 따른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표면화되고 해소책 마련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표출되어져 나왔다.





    지난 참여정부는 복지비 지출을 사회적 비용으로서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투자임을 강조하며 그동안 구조화된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 투자를 확대하여 왔으나 통계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소득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서구의 개인주의적 사고보다는 동양적 사회 공동체의식이 더 강한 우리사회의 정서는 대부분의 서민에게 소득분배에 대한 소외감과 심리적·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크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성공시대!'를 이념적으로 표방하고, 경제성장과 투자에 따른 저소득층의 일자리 제공 등으로 소득분배와 소득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성장 촉진 정책에 의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소득 양극화 문제가 완화된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지만 과거의 성장 정책이 소득의 부익부 빈익빈 상황들을 양산하였던 사례가 적지 않은 바를 거울삼아 우리의 재정실정에 맞는 분배와 소득양극화 완화 정책들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실적으로 보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성장과 지속적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로 나타나고 있고, 어떤 경제학자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성장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정책에 있어 성장과 분배는 표면적으로 보면, 일견 대척점에 서서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대립적 모순 가운데 화해가 이루어지고 서로 잠재적 공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요컨대 성장 없는 분배는 없고 또한 분배 없는 성장도 없듯이 성장과 분배는 상호 보완적으로 순환하는 관계에 놓여 있어, 성장과 분배정책을 펼쳐나감에 있어서는 마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대립적 투쟁 속에서 화해와 조화가 있는 숨은 질서'를 찾듯이 조화와 균형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