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 서


존경하옵는 동래구 구의회 의장님

본인들은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511번지일원과 온천동 6-3번지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써 식물원앞쪽에서 보면 그 좌측에 위치한 블록, 즉 현재 신축중이 에스케이 아파트를 마주하는 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저희들이 올리고자 하는 민원은 이번에 공람 공고된 온천 제 4구역 재개발지역 구역지정이 도정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지정되어 만약 이대로 시행되기라도 한다면 이곳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재산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됨으로 이를 꼭 바로잡아주시라는 민원입니다.

도시재개발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하나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즉 노후불량건축물 이란 준공된 후 20년 이상으로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을 지나 수선유지비가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데 드는 돈보다 큰 건축물 오래되고 낡은 주택 등이 산재해있는 곳을 주민들의 일정부분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새로운 건축물을 지어 도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첫째 건축물의 구성이 3층 건물 5개동, 4층 건물 5개동, 5층 건물 2개동, 8층 공동주택 1개동, 9층 공동주택 2개동, 12층 원룸 1개동, 을 합친 약 높은 건축물만 16개동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들은 각기 10년 이전에 지었던 건물들이며 이 건물들을 제외하면 2층과 단층으로 된 건물은 불고 몇 개에 불과하며 특히 재개발이 꼭 필요한 낡은 주택들은 불과 2-3세대에 불과합니다.


둘째 저희동네같이 지은 지 10년도 안된 빌라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 아직도 40년은 더 사용이 가능한 건물임에도 이를 허물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기 위해 재개발을 한다는 자체가 자본주의경제의 원칙에 위배되는 엄청난 국가적인자원낭비에 해당함으로 재개발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셋째 이 구역은 대다수 주민들이 신축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새 빌라에 살고 있어 재개발을 한다고 하여도 주거환경개선의 효과는 아예 찾아볼 수 없으며, 특히 재개발 후 현재 살고 있는 평형대의 아파트를 새로이 취득하려면 엄청난 부담을 각오해야함으로 주민 각자는 개인적으로도 재개발을 절대 원치 않는 것입니다.

넷째 현재 식물원 앞쪽에서 수년간 편의점과 식당 등 영업을 해온 주민들은 날로 늘어가는 등산객들로 인해로 현재까지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만약재개발이 진행되면 이들의 영업기반을 잃어 생활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말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조합 측의 입장에서 온천 4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규모가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다면, 아파트단지의 규모면에서 떨어진다면 모를까 현재 아파트 약 3,552세대로 계획이 되고 있어, 저희가 살고 있는 땅 몇 천 평을 제외 하여도 사업성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며.

여섯째 조합의 전체적인 수지타산을 계산해 보아도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재개발구역에 넣으면, 여기는 고밀도의 건축물들이 밀집하여있는 지역인지라 다른 지역의 몇 배 보상을 해야 함으로 저희지역을 제외하는 것이 조합 측에도 훨씬 득이 될 것입니다.

현재 주민공동개발 사업에는 일정부분(70-80%)이상의 주민동의가 필수요건입니다.
이는 아무리 재개발을 하여 이익이 생긴다고 하여도 그곳의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면 이를 시행할지 못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조합과 주민의 입장에서 경제적으로나 도시 환경적으로나 재개발을 시행하여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특히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거의 전부가 이를 반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번에 지정예정인 재개발구역지정에서 본인들이 거주하는지역은 무조건 제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0 0 9 년 12 월 7 일

위 진정인 주 소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6-3
금강파크뷰 호외 20호 소유자
성 명 : 이 종 인 외 2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