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는 2024년 제332회 임시회에서 기획총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위원회는 입학축하금의 지급 방식, 대체 가능한 정책,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한 끝에 표결을 통해 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주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요청과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이어짐에 따라 해당 조례안이 다시 발의되었고, 2025년 신설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의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회에서는 해당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집행기관과 함께 소급 적용 가능성을 적극 협의하였으나, 집행기관은 예산상의 제약 및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절차 등 행정적 한계를 이유로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제336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의결은 의회의 주요한 역할이지만, 실질적인 집행은 집행기관(동래구 평생교육과)에서 담당합니다. 아울러 제도 시행을 위해 구청장이 조례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제도의 소급 적용이 어려운 구체적인 사유 또는 제도 시행과 관련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소관부서인 평생교육과 (☎051-550-4462)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동래구의회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글 내용 입니다. ==========================================
작년에는 부결되었던 초등학생 입학지원금이 이번엔 가결되었습니다.
방금 회의록을 보니 부칙이 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되어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부결되어서 올해 입학한 아이들은 혜택을 못보게 되었네요?
작년에는 무슨 기준으로 부결되었다 올해는 무슨 기준으로 가결되었을까요?
작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왜 작년에는 부결되었고 올해는 왜 가결되었습니까?

올해 초등학생들도 소급적용해서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혜택을 볼수도 있었는데 본인들이 부결 시키는 바람에 혜택을 못보게 된것도 있지않습니까?
동래구는 아이 키우기 좋은 구는 아닌거같네요?

반드시 소급적용시켜서 지급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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