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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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상식적으로 세금이 쓰이는건가요?
- 작성자개**
- 작성일2007.01.3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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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용인고등학교~동래사회복지관 사이의 도시계획도로 결정
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도시계획시설중 도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도시관리계획수립지
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노선의 선형과 폭, 규모 등을 정하고 계획결정전에 주민의견 청취
를 위해 계획지역을 주요보급대상으로 하는 지방일간지 2개소와 시보에 열람
공고문을 게재하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하여 심의를 득하여 결정됩니다.
○ 도시계획도로의 결정시 보상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모든 지장물
을 피해 계획한다면 노선의 선형이 불규칙하게 되고 도로의 이용효율 저하와
규모에 적합한 교통분담을 하지 못하게 되어 계획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
며, 도로의 기능과 효율성만을 생각하여 계획한다면 지나친 지장물의 편입으
로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어 개설이 불가능한 도로가 될수 있으므로,
○ 도로의 기능적측면, 효율적측면, 교통분담효과 및 사업시행시의 절·성토에 따
른 도시미관과 재해위험, 소요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시행가능한 도시계획을 수
립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할수 있으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본 도로의 경우
는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안하고, 관련규정에 의거 열람공고
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양해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