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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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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 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동래구의회는 활기찬 의정을 만들기 위해 구민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자 노력하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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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하고 발전적인 광장이 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일반 행정민원에 대한 사항은 동래구청 사이트를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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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상식적으로 세금이 쓰이는건가요?
  • 작성자개**
  • 작성일2007.01.30
  • 첨부파일    
  • ○ 평소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용인고등학교~동래사회복지관 사이의 도시계획도로 결정
    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도시계획시설중 도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도시관리계획수립지
    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노선의 선형과 폭, 규모 등을 정하고 계획결정전에 주민의견 청취
    를 위해 계획지역을 주요보급대상으로 하는 지방일간지 2개소와 시보에 열람
    공고문을 게재하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하여 심의를 득하여 결정됩니다.

    ○ 도시계획도로의 결정시 보상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모든 지장물
    을 피해 계획한다면 노선의 선형이 불규칙하게 되고 도로의 이용효율 저하와
    규모에 적합한 교통분담을 하지 못하게 되어 계획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
    며, 도로의 기능과 효율성만을 생각하여 계획한다면 지나친 지장물의 편입으
    로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어 개설이 불가능한 도로가 될수 있으므로,

    ○ 도로의 기능적측면, 효율적측면, 교통분담효과 및 사업시행시의 절·성토에 따
    른 도시미관과 재해위험, 소요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시행가능한 도시계획을 수
    립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할수 있으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본 도로의 경우
    는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안하고, 관련규정에 의거 열람공고
    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양해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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